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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란?

진짜워닝 2022. 9. 21.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란?

제3조 동물 보호 기본 원칙이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의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물 보호법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와 제28조 제29조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위원은 수의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는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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