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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의 정의란?

진짜워닝 2022. 9. 18.

동물보호의 정의란?

제 2조 정의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린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려동물이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유실,유기방지,질병의관리,공중위생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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