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란?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재정 당시 하위법령 없이 전문 12조로 구성된가 간략한 법률로 출발하였고, 이후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정이 이루어져 왔다.
동물보호법 제1조의 이 법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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